유럽사법재판소(European Court of Justice, ECJ)는 지난 11월 13일, 무알코올 음료는 제품명에 ‘논알코올(non-alcoholic)’이라는 설명이 붙더라도 ‘진(gin)’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. 이번 판결은 EU 주류 규정의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.
ECJ는 현행 EU 법령에 따라, 에틸 알코올을 기반으로 주니퍼 베리로 향을 내고 알코올 도수가 최소 37.5% 이상일 때만 ‘진’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밝히며, “무알코올 제품은 어떠한 경우에도 ‘진’이라는 법적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”고 판시했다.
출처 : 소믈리에타임즈 유성호기자 "EU 법원, 무알콜 음료는 '진(Gin)' 명칭 사용 불가 판결" 원문바로가기
유럽사법재판소(European Court of Justice, ECJ)는 지난 11월 13일, 무알코올 음료는 제품명에 ‘논알코올(non-alcoholic)’이라는 설명이 붙더라도 ‘진(gin)’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. 이번 판결은 EU 주류 규정의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.
ECJ는 현행 EU 법령에 따라, 에틸 알코올을 기반으로 주니퍼 베리로 향을 내고 알코올 도수가 최소 37.5% 이상일 때만 ‘진’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밝히며, “무알코올 제품은 어떠한 경우에도 ‘진’이라는 법적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”고 판시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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