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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정보[창업] 유흥ㆍ단란주점 신규 영업허가

2021-05-28


구 분

확인내용

관련부서

건축물대장 용도

- 단란주점
ㆍ 제2종 근린생활시설(150㎡ 미만)

동지역 : 사용승인(용도변경)-3325
일반건축물: 3326
읍면사무소

건축물대장

해당 영업장소의 건축물대장

(준공허가만 났을 시 사용승인교부서 제출)

건축도면

해당 영업장소의 면적 확인 가능한 도면

(치수 기입)

교육환경보호구역

- 유치원, 학교와의 거리 200m 이내
ㆍ 동일 건물 내 학원, 독서실 등 영업 여부 확인

서귀포시 교육지원청
(730-8163)

상 호

업소의 상호를 사전 사용 여부 확인
※ 서귀포시 관내 중복ㆍ유사 상호 사용 불가

위생관리과
(760-2421~7)

가스완성검사필증

액화석유가스 사용 시

한국가스안전공사 (748-0019)

전기안전점검확인서

전기안전점검 확인서

한국전기안전공사 (740-3800)

위생교육 교육수료증

교육을 받은 경우 :영업자 위생교육 수료증 사본
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:위생교육 등록 접수증
** 동업일 경우 한사람만 제출

유흥주점중앙회제주도지회 (751-5123~4)
단란주점중앙회제주도지회 (725-5515~6)

건강진단결과서
( 보 건 증 )

유효일 : 검진일로부터 1년 이내 (동업일 경우 각각제출)

보건소

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

- 소방시설완비증명 발급 대상인 경우
※ 면적, 층수 상관없이 유흥/단란주점 의무사항

현장대응과
서귀포소방서 (동지역) 730-7173
동부소방서 (남원, 표선, 성산) 780-9173
서부소방서 (안덕, 대정) 795-0173

소방안전 교육수료증

한국소방안전원 ☎ 1899-4819
http://www.kfsi.or.kr(인터넷교육수료가능)

지하수 사용업소

수질검사성적서(전항목), 지하수개발이용준공확인증

도 물정채과(710-6471, 6474)
보건환경연구원(수질연구과) : 710-7542

법 인
( 원 본 제 출 )

대표이사 위임장, 대리인신분증-위임시

※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
-유흥주점 : 70만원
-단란주점 : (동지역)30만원

(읍면지역)10만원

법인등기부등본(말소사항포함)

법인인감증명서, 법인도장
단,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, 사용도장 추가

위생관리책임자 지정서:
위생관리책임자 위생교육수료증, 건강진단결과서

개 인
( 원 본 제 출 )

신분증

위임 시

위임장, 도장(위임자)

대표자 신분증 복사 후 자필서명

대리인의 신분증


> 단란주점 영업허가, 시설기준, 당부사항 등

□ 영업허가 준비과정 중 사전 확인 사항

○지역ㆍ지구:상업지역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)


○건축물용도 : (9월30일 이후 당해용도(단란주점)으로 변경해야함 - 건축민원과 상담)

- 영업장 면적이 150m2이상인 경우 "위락시설"로 건문주가 용도변경 신청해야함

○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(학교, 유치원) 저촉여부 확인 - 제주시 교육지원청 문의

○동일 건물내 학원, 독서실 등 영업여부 확인 - 직접 영업주가 확인하시기 바람


□ 영업허가시 구비서류

○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(제주소방서729-0174, 서부소방서795-0134, 동부소방서780-9173)

○전기안전점검확인서(전기안전공사740-3800 - 전기사업법 제 66조)

○액화석유가스사용검사완성필증(액화가스 설치한 경우) - 가스안전공사(748-0019)

○위생교육 받은 경우 위생교육 수료증 첨부- 단란주점 협회(751-5123)

○간판(옥외광고물관리법) 사용허가(신고) 사전 받을것 - 도시경관과(728-2972)

○간판 제작전에 중복상호 있는지 사전문의 (위생관리과 728-2642)

○대표자 건강진단서 결과서(보건증) 맟 영업장 도면(평면도)


□ 시설기준

○선정적인 상호나 중복상호 불가능하며 간판에 업종표기 해야함

○외부에서 노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방음시설 철저히 시공 - 아주 중요함

○단란주점 객실 설치한 경우

-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내부가 전체적으로 훤하게 보일 수 있도록 투명한 유리로만 설비, 통로형태 또는 복도형태로 설비 불가능.

- 객실 설치 면적은 객석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.

- 객실 잠금장치 설치 불가능.

○무대시설 설치 적합 여부, 영업장내 환기시설 적합여부

○조리장은 내부가 공개되도록 시설하여야 하며, 세척시설, 손씻는 시설, 뚜껑 있는 폐기물용기, 환품시설, 냉장시설 등을 설치

○살균소독기(열탕세척기) 설치여부, 지하수인 경우 수질검사 성적서 비치

○화장실 남ㆍ여 구분 여부, 손 씻는 시설, 손 닦는 시설(종이타올, 에어타올 등) 설치여부 - (수건은 여러사람 공동 사용함으로 비위생적임)

○객실 잠금장치 설치 여부 등


□ 당부사항

○제주지역 농산물(감귤, 토마토, 망고, 야채류) 및 음료류 소비에 적극 협조 바람.

○가격표 게시 및 부당요금 징수행위 금지 - 민원발생시 강력처분 예정

○여자 종사원 손님과 동석작배 행위, 청소년고용*출입묵인, 주류제공 금지

○종사자 건강진단 정기적 실시 → 도우미, 아르바이트 등도 건강진단 실시

○조리장은 항시 청결하게 유지 관리, 손님들에게 제공되었던 음식물 재사용 금지

○비상구 적치물 보관 유무 등


> 유흥주점 영업허가, 시설기준, 당부사항 등

□ 영업허가 준비과정 중 사전 확인 사항

○지역ㆍ지구 : 상업지역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)

○건축물용도 : 위락시설(위락시설이 아닌 경우 용모변경 해야함 (건물주가 신청) - 건축민원과 상담)

○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(학교, 유치원) 저촉여부 확인 - 제주시 교육지원청 문의

○동일 건물내 학원, 독서실 등 영업여부 확인 - 직접 영업주가 확인하시기 바람


□ 영업허가시 구비서류

○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(제주소방서729-0174, 서부소방서795-0134, 동부소방서780-9173)

○전기안전점검확인서(전기안전공사740-3800 - 전기사업법 제 66조)

○액화석유가스사용검사완성필증(액화가스 설치한 경우) - 가스안전공사(748-0019)

○위생교육 수료증 및 위생교육 접수증 - 유흥협회(751-5123)

○간판(옥외광고물관리법) 사용 허가(신고) 사전 받을것 - 도시경관과(728-2972)

○간판 제작전에 중복상호 있는지 사전문의 (위생관리과 728-2642)

○대표자 건강진단서 결과서(보건증) 및 영업장 도면(평면도)


□ 시설기준

○선정적인 상호나 중복상호 불가능하며 간판에 업종표기 해야함

○외부에서 노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방음시설 철저히 시공 - 아주 중요함

○무대시설 설치 적합 여부, 영업장내 환기시설 적합여부

○조리장은 내부가 공개되도록 시설하여야 하며, 세척시설, 손씻는 시설, 뚜껑 있는 폐기물용기, 환품시설, 냉장시설 등을 설치

○살균소독기(열탕세척기) 설치여부, 지하수인 경우 수질검사 성적서 비치

○화장실 남ㆍ여 구분 여부, 손 씻는 시설, 손 닦는 시설(종이타올, 에어타올 등) 설치여부 - (수건은 여러사람 공동 사용함으로 비위생적임)

○객실 잠금장치 설치 여부 등


□ 당부사항

○가격표 게시 및 부당요금 징수행위 금지 - 민원발생시 강력처분 예정

○음란행위, 성매매 알선ㆍ묵인행위, 청소년고용ㆍ출입묵인, 주류제공 금지

○유흥종업원 명부를 비치하여 기록ㆍ관리를 하여야 합니다.

→ 도우미, 아르바이트 등도 기록 관리 대상임.

○종사자 건강진단정기적 실시(유흥접객원 3개월 마다, 그 외 종사자는 1년마다 실시)

→ 도우미, 아르바이트 등도 건강진단 실시, 미실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임.

○조리장은 항시 청결하게 유지 관리, 손님들에게 제공되었던 음식물 재사용 금지

○비상구 적치물 보관 않기, 호객행위 않기 등